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9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잦은 가축질병,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협동조합의 유통ㆍ판매 시설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함.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의 효율성 저하와 유통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2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