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金大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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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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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77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99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8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9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6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92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7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87 건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876 건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876 건 -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7명 심사 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56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24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기존과 같은 3년 단위의 단기 연장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81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65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연장할 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정년과 같이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을 ‘경직된 법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하위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라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유연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현실적 근로시장에 더 부합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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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2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민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115 건 -
돌봄정책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돌봄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손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83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58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해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투명성ㆍ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83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체육 행사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4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4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57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15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희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7,611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 나경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4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868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76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972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97 건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162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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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2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6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363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52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3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071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ㆍ시기, 검사항목ㆍ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개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9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25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5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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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0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33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8 건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274 건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69 건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제관계 당사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99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7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46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94 건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62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6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980 건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45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정성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85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정성국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92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561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40 건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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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體內)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입법의 미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이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56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9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7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29 건 -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7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0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36 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27 건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54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5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검증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22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00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320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3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축산업 구조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환경부하 저감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78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11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