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가구의 구성원, 재산의 소유 목적 등 개별가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기본재산액은 기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의4제1항 신설).

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준 비율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함(안 제6조의4제2항 신설).

다. 중증장애인 가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 중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12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