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개혁신당 3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4,77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9-17), 같은 법률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