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高東眞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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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97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사원,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9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36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07 건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89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52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무용진흥법안 본 제정안은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무용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골자를 세우고 국립무용원 등 무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배현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70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06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44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4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39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5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0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2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3 건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반복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후통보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기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29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26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0 건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17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29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32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1 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23 건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944 건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2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80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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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326 건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22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2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55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56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한지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27 건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12ㆍ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 한지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9,63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87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 현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최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31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송석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5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4명 심사 중 의견 17,267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나경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9,3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39명 심사 중 의견 9,682 건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92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배현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46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7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상훈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366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26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ㆍ산업 발전, 생산ㆍ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ㆍ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930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24 건 -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47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25조의3제3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28 건 -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굴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627 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369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8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98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346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64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04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8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8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42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09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3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23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82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97 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232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증서 또는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19 건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9,548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종양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4,43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기준일을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으로써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6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513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53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긴급지원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 또는 재산 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외에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5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9,1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14 건 -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질환교원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28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버스 정류소를 못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53 건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19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4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5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 등의 요청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49 건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1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17 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김소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95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78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265 건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97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5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63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466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57 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7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