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버스 정류소를 못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리 주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와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두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해요.
  • 조사 결과 승객 안전에 필요하면, 정류소 등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해요.

제안 이유

길 가장자리나 차도에 있는 정류소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리 주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와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두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해요.
  • 조사 결과 승객 안전에 필요하면, 정류소 등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해요.

제안 이유

길 가장자리나 차도에 있는 정류소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9,25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