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66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명령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한 자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영업이라는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호 삭제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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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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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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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