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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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23명 철회 의견 14,472 건 -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 김준혁 등 33명 심사 중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146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0,822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박홍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40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정진욱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053 건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가적으로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종성인이 발견되었을 때 조속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양부남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37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42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80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제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박정현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024 건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박정현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3,488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함임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56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광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067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4조제1항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을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9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7,706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3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47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424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9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35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황명선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4,13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황명선 등 33명 심사 중 의견 22,74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120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ㆍ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윤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2,02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철회 의견 29,09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1,25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54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3 건 -
경호처 폐지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9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24 건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임미애 등 27명 심사 중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52 건 -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58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0,7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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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0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739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0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68 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0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김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2,55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김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4,062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44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김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4,183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34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05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64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7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8,7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40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105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930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78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4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4,225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683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3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76 건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6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이훈기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44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이훈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33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33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47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기본 원칙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 및 가목, 나목을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7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3,168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7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89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구역 등의 지정 요건을 낮추고 건축규제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7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29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재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3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0,439 건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박홍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56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문수 등 16명 철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