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655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을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 이외에 의약품으로 사용할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55 건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54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51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5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648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7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4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도ㆍ상담ㆍ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ㆍ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4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정준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64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38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637 건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용혜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637 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636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635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34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33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632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을 직원 수 대신 매출액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63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30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2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27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ㆍ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26 건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25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22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62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621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19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18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요건 및 조치 결정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3,618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17 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16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616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정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14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최민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61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13 건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13 건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12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11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608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05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0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604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0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학ㆍ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ㆍ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하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60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0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고,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는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01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00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99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99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24%로 인상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9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7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6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로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5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3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92 건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592 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59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89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589 건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89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및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제도 등과 같이 기관ㆍ단체 등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상 추정 사유를 확대하며, 피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3,58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법률 체계의 상이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 준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징병 군인의 재해보상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해의 범위가 상당하여 기준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행법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8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6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586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4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3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3 건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보험ㆍ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통해 우량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8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1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581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1 건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9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79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79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및 등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영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78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7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77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6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7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576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7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74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2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57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