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24%로 인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ㆍ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ㆍ교부되고 있음. 이는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할 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와 군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임.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자치구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시ㆍ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모두 교부받는 반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교부받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시ㆍ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보장기능을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6조).

한편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될 경우 도와 시ㆍ군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함께 올릴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24%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59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