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심판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현실로 이를 개선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은 준해양사고의 통보 의무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준해양사고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준해양사고 통보자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인과 분석을 통해 유사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ㆍ심판과 관련하여 보전된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해 ‘해양사고 증거조사ㆍ분석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구축을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ㆍ심판 업무뿐만 아니라, 재결에 따른 교훈 전파, 준해양사고사례 분석ㆍ배포, 통계에 기반한 사고 경향과 감소방안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심판원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사고 예방의 홍보 등을 해양안전분야에 전문성, 대국민 접근성과 다양한 이행수단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진보당 1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3,61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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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