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5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이주배경인구(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271만 5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5.2%이고,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7.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 그리고 그 자녀를 정책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어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61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