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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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87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를 계량화된 기준으로 고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제19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 행정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곽규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83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2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학교 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非違免職者)의 공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그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5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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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이강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우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5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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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79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9 건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9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김남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방송매체와 인터넷ㆍ모바일 매체, 전광판, 디지털광고물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에 관한 광고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이 이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5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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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도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를 논의 경과 및 사유를 포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통한 자본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57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ㆍ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2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박민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되, 정보시스템의 수가 방대하여 위원회의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일부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