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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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PA를 허용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함 고동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ㆍ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허 및 실용신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6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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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00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0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0 건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0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ㆍ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9 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59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95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의료인력의 확충ㆍ양성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수립, 부속 연구소의 설치ㆍ지원 및 병상총량제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실질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며, 관련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4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해의 예방 및 유역 수자원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방댐의 기능을 고려한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의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 하고,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양적 규제를 지양하고, 장비의 성능, 운영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등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87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를 계량화된 기준으로 고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