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86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서울삼성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50.4%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중입자ㆍ양성자 치료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구축되어 지방에 사는 암환자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함.

또한,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산 기장군에 구축하고 있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영국은 2012년 ‘국가 양성자 치료 프로그램(National Proton Beam Therapy Programme)’을 통해 맨체스터와 런던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했고, 네덜란드도 ‘양성자치료 규정(Regeling Protonentherapie)’을 통해 흐로닝언, 델프트, 마스트리흐트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함.

또한,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을 통해 최장 30년간 연 1 ∼ 2% 수준의 정책금리로 병원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제도가 없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시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9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