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90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의료인력의 확충ㆍ양성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수립, 부속 연구소의 설치ㆍ지원 및 병상총량제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실질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의료의 위기 심화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연간 약 4.6조원의 막대한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위기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지역의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원인임.

한편,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제공, 의료인력 양성, 의학 연구를 비롯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미흡 등으로 시설ㆍ장비의 노후화, 협소화로 근본적인 역량 개선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최근 정부도 국립대병원의 중증ㆍ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이관, 전담 과 신설 등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 의료인력의 확충ㆍ양성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수립, 부속 연구소의 설치ㆍ지원 및 병상총량제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실질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 시설ㆍ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1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라.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둠(안 제1조의4 신설).

마.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병상총량제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9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