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8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행위 예방ㆍ시험관리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시험등에서 금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거나 부정행위를 영업으로 실행ㆍ알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험등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채용후보자 선발시험, 학력인정 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한국사 능력의 검정, 입학전형 및 외국인구직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사관학교ㆍ경찰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선발시험은 국민의 교육기회, 직업활동 및 공직 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험으로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시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규율 내용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며, 대리응시와 시험문제의 불법 유출,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답안 제공, 시험결과의 조작 및 이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공통된 규율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행위 예방ㆍ시험관리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시험등에서 금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거나 부정행위를 영업으로 실행ㆍ알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험등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ㆍ검정과 그 예비시험ㆍ별도 구성 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채용후보자 선발시험, 학력인정 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한국사 능력의 검정, 고등교육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관학교ㆍ경찰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선발시험으로 정하고, 법정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책무 및 시험정보의 유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성 확보 시책, 소관 기관의 부정행위 예방ㆍ시험관리 대책, 위탁ㆍ지정기관 점검 및 인력ㆍ재원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비공개 시험정보의 무단 유출ㆍ유포와 부정한 성적 취득을 위한 불법 유출 정보의 취득ㆍ제공ㆍ사용을 금지함(안 제5조).
라. 대리응시, 통신기기ㆍ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부정한 답안 제공ㆍ수신ㆍ생성, 답안ㆍ채점결과ㆍ성적기록의 조작 및 영리 목적의 알선을 금지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반행위의 기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시험정보의 유출ㆍ부정 취득, 대리응시 및 시험결과 조작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과 양벌규정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시험의 정지ㆍ무효, 합격ㆍ자격ㆍ임용의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은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중복 벌칙을 정비함(안 제3조 및 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