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ㆍ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기술(CT)을 연구ㆍ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ㆍ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