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26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자기 돈으로 지은 공항시설을 공사 재산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공사가 비용을 낸 시설이라도 국유재산에서 개발했다면 국가 소유가 되고, 공사는 사용허가를 받아 써요.

바꾸려는 점

  • 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했다면, 그 결과물인 재산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 것이 돼요.
  • 공사가 재원 일부를 냈다면 낸 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이 공사 것이 돼요.

제안 이유

시설이 국가로 넘어가 허가 절차 등에 묶이면서 시설을 고치거나 늘릴 때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5.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8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사가 비용을 낸 시설이라도 국유재산에서 개발했다면 국가 소유가 되고, 공사는 사용허가를 받아 써요.

바꾸려는 점

  • 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했다면, 그 결과물인 재산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 것이 돼요.
  • 공사가 재원 일부를 냈다면 낸 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이 공사 것이 돼요.

제안 이유

시설이 국가로 넘어가 허가 절차 등에 묶이면서 시설을 고치거나 늘릴 때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