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854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군은 정보ㆍ수사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의 설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간 군의 정보 수집ㆍ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방첩,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군인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 권한 오ㆍ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국군방첩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도록 하며,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

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ㆍ감금, 타인 간 대화의 녹음ㆍ청취, 위치정보ㆍ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정치 관여죄, 직권 남용죄,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