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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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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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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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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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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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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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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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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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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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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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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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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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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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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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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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