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ㆍ기피 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도 그 처리와 결과 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 및 안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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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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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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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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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