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6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건의ㆍ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검사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및 처벌에 대한 동의 요청 등을 건의·요청할 수 있음.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업무는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경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경찰의 범죄인 인도청구 건의·요청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건의ㆍ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