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임. 국회운영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심사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이 안건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관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와 같이 국회도 의견 제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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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