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권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5호),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272호),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248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7
- 기권 18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