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직무상의 행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등의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시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직무상의 행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