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행법 시행일 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청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등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월 1일에 시행된 현행법은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10일의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10월 1일 전에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던 근로자는 10일 유급휴가 혜택을 온전히 받지못해 상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행법 시행일 전에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청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등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