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3년 전에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는 등 서면의결서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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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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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