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다.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라.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48명 중 14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4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47
가결선 7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