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0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 항목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말 유명 가수의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수술로 인해 해당 동물이 사망하는 등 이와 유사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로 인한 의료분쟁에서 동물 소유자 및 수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동물병원은 진료용어와 항목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 항목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제2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