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6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도관의 약 33%는 매설연한 21년 이상의 노후관로(2017년 상수도통계)임을 고려할 때, 5년 단위의 기술진단으로는 수도시설 관련 사고를 적시에 방지하기 어려워 최근의 ‘붉은수돗물 사태, 상수도관 파열, 우라늄 수돗물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