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6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도관의 약 33%는 매설연한 21년 이상의 노후관로(2017년 상수도통계)임을 고려할 때, 5년 단위의 기술진단으로는 수도시설 관련 사고를 적시에 방지하기 어려워 최근의 ‘붉은수돗물 사태, 상수도관 파열, 우라늄 수돗물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