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실익증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취지의 원활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금융부문과 경제부문에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음. 이에 따라 농협은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사업부문별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농축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였으며 농협금융의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정부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국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음.

이후에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해 왔음.

그러나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유지돼 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실익증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취지의 원활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