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업과 달리 문화 수출의 주력 상품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서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범위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영화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됨에 따른 다양한 문화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드라마와 영화 등과 달리 다큐멘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