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음.

특히, 이미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막히는 규제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해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안 제20조 단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