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8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확이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확이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