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8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자 등록을 한 경우나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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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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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