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8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 등을 조사할 때 신청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격 등을 조사할 때 신청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