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8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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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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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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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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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