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놈 자(者)’가 붙는 ‘장애자’ 대신 ‘장애인’을 공식 단어로 쓰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아자’ 및 ‘농자’, ‘아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이미 사회에 정착된 용어가 있음에도, ‘농아자’ 및 ‘농자’, ‘아자’ 등 일상적인 국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법률에서 사용하며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놈 자(者)’가 붙는 ‘장애자’ 대신 ‘장애인’을 공식 단어로 쓰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아자’ 및 ‘농자’, ‘아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이미 사회에 정착된 용어가 있음에도, ‘농아자’ 및 ‘농자’, ‘아자’ 등 일상적인 국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법률에서 사용하며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8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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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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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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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