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3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자산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에 자금을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각종 공제회 등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고자 하여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자산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임기만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위탁자산의 통합 회계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자산위탁기관의 효율적 자금운용을 도모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자산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공사는 위탁기관과 협의한 경우 각 위탁기관의 위탁자산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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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