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겪는 사례가 많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