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하차 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와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 후방 및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통학버스의 운행이 끝난 후에도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경보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