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연구, 화재원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서 소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소방학교에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분야 연구개발, 화재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을 두고 있음.
하지만 연구원 7명을 포함한 12명의 적은 인력으로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소방안전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소방과학연구실 조직의 확대를 통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하부 조직과 충분한 인력을 갖춘 소방연구기관을 두고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연구, 화재원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으로서 소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