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5조에 의해 임의기구가 아닌 의무적인 특별위원회이며 2000년부터 상설화되어 있지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의 2단계 예ㆍ결산 심의구조, 예결위원의 겸임허용 및 1년 임기제로 인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국회의 예ㆍ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ㆍ결산심사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국가재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재도에 대한 실질적결정권 행사의 필요성, 거시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화는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임기도 타 상임위와 같이 2년으로 연장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등에 대한 심사와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기획재정부장관 관장 사항 중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국고,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예산결산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외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안 제57조제8항).

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 전에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함(안 제58조제10항 신설).

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예산 등의 조치 및 재정제도 신설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8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