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3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재신청 없이 수급가능여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조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재신청 없이 수급가능여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조사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