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정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세청 등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은 요청 및 제공 대상이 아님.
그러나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으므로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까지 국세청 등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정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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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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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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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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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