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없음.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의료경향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 및 그로 인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는 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