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許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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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9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가 나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경찰 조직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해식 등 12명 법률 확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60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넣는 법안이에요. 박용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1 건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81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용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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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6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0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강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565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5 건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2,01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70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로 정비하고, 사용승인일 등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ㆍ사용한 비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ㆍ모욕ㆍ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행위 등을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245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숙의,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해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0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7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국가의 책무 규정에 국제자유도시 실현과 더불어, 지역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한층 강화하고자 함 김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30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99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08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2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3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ㆍ공단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5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3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5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한정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997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0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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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9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온ㆍ오프라인 어디서나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갖추고, 확산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2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1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20 건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65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737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0 건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9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교통기본법안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게 하는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87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9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20 건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ㆍ배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87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63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80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75 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44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 확대 및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55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 주민이 취득 및 임대하여 지역 민박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귀농ㆍ귀어ㆍ귀촌 등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민박을 활용한 청년창업과 지역 관광 진흥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심화되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서삼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959 건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47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40 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59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71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54 건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6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