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1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간병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요양급여)에 적혀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모두 내요.

바꾸려는 점

  •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법에 적어요.
  •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은 환자가 내는 몫(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주변 사람에게 간병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해요.

제안 이유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이어 가기 어렵거나 가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간병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요양급여)에 적혀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모두 내요.

바꾸려는 점

  •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법에 적어요.
  •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은 환자가 내는 몫(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주변 사람에게 간병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해요.

제안 이유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이어 가기 어렵거나 가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64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