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55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교통수요의 급증이나 교통시설ㆍ에너지 공급의 차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 등으로 교통수단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항공기는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항공사의 기재 운용이나 정비, 경영 여건 등의 변화로 운항 횟수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주민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